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안전재난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4	342.00	149.00	67.20	125.80	0.00	19.00	8.00	8.00
국가사업
국고보조	3	336	143	67.2	125.8	0.00	13	2.00	2.00
기 금
균 특
특 교 세	1	6	6	0.00	0.00	0.00	6	6.00	6.00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4	342.00	149.00	67.20	125.80	0.00	19.00	8.00	8.00
계속사업
신규사업	4	342	149	67.2	125.8	0.00	19.0	8.00	8.00
공모사업

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

【특교세, 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노후화된 소교량으로 폭이 좁고 안전시설 등이 없어 차량 및 농기계       통행시 추락위험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

◦ 집중호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 및 하천 범람 우려

□ 개    요

◦사업개요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위 치	사 업 량	총사업비	사업기간	비고
2건			6
보절 금다 소교량 정비사업	보절면 금다리 874-4	소교량 재가설 L=15m, B=5m	3	2021년
대산 감성 소교량 정비사업	대산면 금성리 669	소교량 재가설 L=15m, B=5m	3	2021년

◦총사업비 : 6억원(특별교부세 6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6.00	0.00	0.00	6.00	0.00
국 비	6.00			6.00
도 비	0.00			0.00
시 비	0.00			0.00
기 타	0.00		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6.0	부처 반영액 : 6.0	기재부 반영액 : 6.0

□ 추진실적

◦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중기계획 수립	: 2019. 06. 10.

◦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 의견 검토   : 2020. 02.

◦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신청	: 2020. 05.

□ 금후계획

◦ 중앙부처 동향 수시파악․방문 및 건의를 통한 국가예산확보 대응

국민안전체험관 조성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체험과 경험 부족으로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명·재난 피해 속출

◦ 누구나 쉽고 반복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재난을 경험하고 극복하는

방법 체득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전북 남원시 용정동 126번지일대 154,476㎡(46,810평)

◦ 사업기간 : 2021년 ~ 2023년

◦ 사 업 량 : 대형 1,500㎡ 이상 (생애주기별 안전 체험종목을 구비한 체험시설)

- 화재안전(연기대피 등), 태풍·지진 체험, 환경안전, 응급처치, 중독안전, 감염병 안전 등

◦ 총사업비 : 250억원(국비 100, 도비 50, 시비 10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50.00	0.00	0.00	25.00	225.00
국 비	100.00			10	90
도 비	50.00			5	45
시 비	100.00			10	90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10.0	부처 반영액 : 0.0	기재부 반영액 : 0.0

□ 추진실적

◦ 안전체험관 벤치마킹(울산특성화안전체험관, 전북119 안전체험관) : 2020. 5월

◦ 남원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: 2020. 6월

□ 금후계획

◦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설명회    : 2020. 하반기(예정)

◦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대응    * 공모계획 미시달

풍촌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대산면 풍촌리 873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3년(3년간)

◦ 사 업 량 : 축제 및 확폭 2,600m, 교량 재가설 11개소 등

◦ 필 요 성

- 하폭이 협소하고 하천내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홍수발생시  제방월류에 의한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 우려

- 하천 주변에 주거지 조성되어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◦ 총사업비 : 60억원(국비 30, 도비 12, 시비 1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60.00	0.00	0.00	4.00	56.00
국 비	30.00			2	28
도 비	12.00			0.8	11.2
시 비	18.00			1.2	16.8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2	부처 반영액 : 2	기재부 반영액 : 2

□ 추진실적

◦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: 2018. 02. ~ 2019. 12.

◦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변경        : 2020. 03. 03.

◦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 제출            : 2020. 04.

◦ 행정안전부(재난경감과) 면담 실시            : 2020. 07. 22.

□ 금후계획

◦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

유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수지면 유암리 91-7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2년(2년간)

◦ 사 업 량 : 축제 및 확폭 1,000m, 교량 재가설 3개소 등

◦ 필 요 성

- 하천 하류부 구간 하폭 및 여유고 부족하며 구조물의 단면 부족으로  인한 집중호우시 제방월류에 의한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 발생 우려

- 하천 주변에 주거지 조성되어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◦ 총사업비 : 26억원(국비 13, 도비 5.2, 시비 7.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6.00	0.00	0.00	2.00	24.00
국 비	13.00			1	12
도 비	5.20			0.4	4.8
시 비	7.80			0.6	7.2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1.0	부처 반영액 : -	기재부 반영액 : -

□ 추진실적

◦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: 2018. 02. ~ 2019. 12.

◦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변경        : 2020. 03. 03.

◦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 제출            : 2020. 04.

◦ 행정안전부(재난경감과) 면담 실시            : 2020. 07. 22.

□ 금후계획

◦2022년 이후 신규사업 반영 건의